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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의 등록 안내주소 복사하기


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
신청방법
인터넷, 방문, 우편
처리기간
총 20일
수수료
수수료 없음
신청서
등록신청서(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환자유족, 2세환자)(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: 별지서식 1호 관련법제도 새창)
※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
신청작성예시(온라인)
구비서류
있음 (하단참조)
신청자 자격
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  • 이 민원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관련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
  • 기본정보
  • 참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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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
접수 및 처리기관 (방문시)
  •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.

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등록신청시
  •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: 진료기록,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(법제5조제1항,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)
  •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: 진료기록, 진단서, 임상소견서(법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
  •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: 진료기록,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(법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)
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,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.등록된 경우
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• 사진(3.5*4.5) 1장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
등록신청시
  • 병적증명서(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)
  • 주민등록정보
  •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
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,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.등록된 경우
  • 주민등록등(초)본
  • 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참고정보

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

국가보훈처  등록관리과

  • -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  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근 내용 변경일 : 2016-10-17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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