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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(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) 수출승인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


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
신청방법
방문, 우편
처리기간
총 90일
수수료
수수료 없음
신청서
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(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: 별지서식 1호 관련법제도 새창)
※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
구비서류
있음 (하단참조)
신청자 자격
본인 또는 대리인
발급서류
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서(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: 별지서식 4호)
  • 이 민원은 "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"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(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)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입 승인 통보
  • 신청시기 수시
  • 기본정보
  • 참고정보
인쇄하기

기본정보

접수 및 처리기관 (방문시)
  •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된 접수/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/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•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지·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및 관련자료 1부(수출통보서는 제5조제1항에 의해 금지.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)

참고정보

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

농촌진흥청  농자재산업과 063-238-0825

  • -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  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근 내용 변경일 : 2018-09-14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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