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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농약품목(농약활용기자재제품, 원제) 변경등록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


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
신청방법
방문, 우편
처리기간
총 3월
수수료
전자민원 18,000원/방문ㆍ우편민원 20,000원(수입인지,전자화폐, 전자결재 등)
신청서
농약품목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변경등록신청서(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19호 관련법제도 새창)
※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
구비서류
있음 (하단참조)
신청자 자격
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  • 이 민원은 농약품목(농약활용기자재제품, 원제)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(3개월 전까지)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,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(제품,원제) 등록증을 발급함
  • 신청시기 ㅇ 중요사항 변경 : 3개월전까지
  • 기본정보
  • 참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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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
접수 및 처리기관 (방문시)
  •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.

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,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.
  •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
  •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(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).
  •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.
  •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.
  • 환경 및 동.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성적서(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•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(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•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
품목(제품)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.
  •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.
  •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1부. (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•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(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•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,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(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•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
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.
  • 원제등록증
  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.

참고정보

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

농촌진흥청  농자재산업과 063-238-0826

  • -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  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근 내용 변경일 : 2017-07-19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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